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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Cop_FINMA

2018년 8월 24일 베른

바젤에 위치한 SmartCop GmbH에 대한 귀하의 판결 요청에 대하여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저희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SmartCop GmbH(이하 “Smart Cop”)의 초기 코인 공개(이하 “ICO”)가 금융시장 법에 따라 FINMA로부터 인준이 필요로 하는 2018년 6월 22일자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문건을 지칭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과 상황

SmartCop GmbH는 보안 및 액세스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국 SmartCop Co Ltd.의 자회사입니다. SmartCop GmbH는 모회사로부터 온라인 시장인 “7마켓플레이스”를 인수하며, 이를 수정하여 Azilowon 암호화 통화(이하 “AWN 토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은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그들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고객 로열티를 위해 보상 및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AWN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ERC-20 기준에 기반할 것이며, 7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상의 모든 거래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자들의 제품은 법정통화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AWN 토큰은 로열티 프로그램의 보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AWN 토큰은 모든 ERC-20 호환 가능한 지갑에 저장될 것입니다. 반면에 SmartCop은 개인 키가 필요하지 않는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ICO 판매 시점에 7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의 시장은 이미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자면, 7마켓플레이스는 2018년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ICO는 2018년 11월에 진행된다고 되어있습니다.
ICO에서 얻은 자금은 마케팅과 추후 7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AWN 토큰의 사전 판매는 ICO 출시 이전에 진행될 것입니다. A pre-sale of the AWN token shall take place before the ICO. 요청하신 판결의 설명에 따라 플랫폼은 사전 판매 기간 때까지 아직 이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신청자는 AWN 토큰이 지불 토큰으로서 적합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인된 자율규제기구 (SRO)에 가입한 금융중개기관인 EIDOO, Sagl, Chiasso은 자금세탁법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토큰 발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I. 법적 평가
1. 법적 이해의 원칙 제시

ICO는 현재 금융 시장과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법학도, 일관된 법률적 고리도 없었습니다. FINMA는 ICO 자체의 실제 내용에 기반한 경제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며, 적용 가능한 금융 시장법만을 가지고 질문을 상대합니다. 이러한 FINMA의 관행은 2018년 2월 16일 발행한 “초기 코인 공개 (ICO)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문의에 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INMA는 금융시장법 (예: 민간, 데이터 보호법 또는 조세법) 이외의 법을 통해 ICO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책임을 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개정이 있을 시에도 FINMA가 ICO에 대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명확히 할 것이라는 FINMA가 ICO에 대한 해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토큰의 발행

AWN 토큰은 SmartCop ICO 전에 사전 판매 상황에서 이미 획득이 가능합니다. 7마켓플레이스 플랫폼과 AWN 토큰의 결제 기능은 따라서 사전 판매 기간 중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판매는 사용 가능한 결제 기능이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전 판매를 통해 취득한 청구에 대하여 FMIA 제2조 B항의 해석에 따라 대량 거래에 적합하다면 유가증권의 자격이 있음을 지적한다. 자체 증권 발행은 증권거래법 상 채무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결제 토큰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서 주최자에 의해 실질적을 받아들여지거나 의도된 것으로, 돈 또는 가치를 전환하기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7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상의 거래자들의 물건을 사기 위해 AWN 토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AWN 토큰이 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토큰은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법 (AMLA, SR 955.0)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서 자격을 충족합니다. 결제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존 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이 없는 결제 토큰은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WN 토큰은 실제 ICO 발행 시점에서 유가 증권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기술적으로 전송 될 수 있는 결제 토큰의 발행은 자금 세탁 법의 요건에 따라 결제 수단의 발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AWN 토큰은 ICO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전송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AMLA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SmartCop은 자금 수령 및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AMLA 제24조에 따라 공인된 자율 규제 기관에 가입하거나, 스위스 AMLA의 적용을 받는 금융중개기관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판결 요청의 정보에 따르자면 SmartCop은 SRO 제휴 금융중개기관인 EIDOO Sagl, Chiasso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AWN 토큰은 구매자로 하여금 토큰 발행자인 SmarCop에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큰의 발행은 예금 개념으로 다뤄지지 않으며, 은행 법에 따라 라이센싱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ICO에 따라 수령된 자금은 SmartCop의 운영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외부 업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투자계획법의 적용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II. 추가 정보

ICO는 스위스 의무 규정에 따라 ICO 주최자의 선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FINMA는 이 점에 있어서 그 어떤 역량도 없습니다. ICO 주최자는 본 의무를 적절하고 명확히 하여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평가가 오직 ICO에만 관련되고 플랫폼의 운명 및 2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활동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FINMA에 의한 본 진술은 금융시장법을 평가하고 신청자의 관심에 대해 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FINMA는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FINMA의 평가에 대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본 의견은 제3자의 관심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진술은 오직 귀하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에서 설명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 및 확장하거나 사실에 대한 그 밖의 변경으로 인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V. 비용

제시된 FINMA 소견에 대한 비용은 FINMA 수수료 및 요금 제5조 1항C와 제8조 4항 (FINMA-GebV; SR 956.122)에 의해 CHF 1,199.85가 청구됩니다. The fee for the present FINMA opinion amounts to CHF 1,199.85 pursuant to Art. 5 para. 1 lit. c in conjunction with Art. 8 para. 4 of the FINMA Fees and Charges Ordinance (FINMA-GebV; SR 956.122). 이는 별도의 우편으로 귀하께 발송될 것이며 3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든 기꺼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